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5. 서울행정법원 2007.11.16 선고 2007구합24784 판결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년

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공2005.3.15.(222),423]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